법률시행중법률 281939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공포일
2025-12-30
시행일
2025-12-30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ᆞ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ᆞ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, 자살실태조사,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, 자살예방센터의 설치,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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