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863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4-02-27
시행일
2024-08-28
소관부처
금융위원회,경찰청
조문 수
-
-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,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 -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함 -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 -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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