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자 보호법

-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ᆞ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-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