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93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ᆞ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-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-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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