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22425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10-20
시행일
2022-04-2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동산, 채권,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동산담보권의 내용, 효력, 불가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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