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80465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6-01-27
시행일
2016-01-27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ᆞ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-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-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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