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9661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1-11
시행일
2025-11-11
소관부처
국가유산청
조문 수
-
-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,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, 실측설계, 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-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-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,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,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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