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3449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01-21
시행일
2020-01-21
소관부처
경찰청,대검찰청,법무부
조문 수
-
-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, 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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