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8257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
공포일
2021-12-28
시행일
2021-12-28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,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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