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9807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
공포일
2025-03-18
시행일
2025-06-19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-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함 -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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