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869
산림보호법
공포일
2025-01-31
시행일
2026-02-01
소관부처
산림청
조문 수
-
-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(豫察)ᆞ방제(防除)하며 산불을 예방ᆞ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ᆞ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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