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47
정보통신산업 진흥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,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,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,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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