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02-06

시행일

2024-08-07

소관부처

통일부

조문 수

-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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