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8475
공간정보산업 진흥법
공포일
2024-01-09
시행일
2024-07-10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 -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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