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01-21

시행일

2025-07-22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-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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