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0953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5-16
시행일
2023-11-17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,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- 위원회의 존속기한,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,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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