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안전기본법

-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식품안전정책의 수립ᆞ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-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ᆞ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시험ᆞ분석ᆞ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ᆞ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ᆞ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