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7279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12-26
시행일
2023-12-26
소관부처
소방청
조문 수
-
-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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