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401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조문 수
-
-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-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-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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