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

-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지진ᆞ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ᆞ예방ᆞ대비 및 대응, 내진대책,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-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,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국가는 지진ᆞ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