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687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,산업통상부,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제32조, 제30조, 제31조, 제33조,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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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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