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-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, 소득창출사업지원,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-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ᆞ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(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)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(이하 원형지라 함)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