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42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8-26
시행일
2025-08-26
소관부처
방송통신위원회
조문 수
-
-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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