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363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조문 수
-
-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,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,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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