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

-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, 교환, 주입, 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선박의 소유자(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함)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 -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-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함 -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