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873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성평등가족부
조문 수
-
-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-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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