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19-01-15

시행일

2019-07-16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 수

-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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