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0239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02-13
시행일
2024-08-14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, 관리, 정비계획의 수립,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,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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