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0193
인쇄문화산업 진흥법
공포일
2025-03-25
시행일
2025-06-26
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ᆞ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-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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