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1523
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6-09
시행일
2023-07-10
소관부처
통일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ᆞ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ᆞ체류하는 남한주민(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ᆞ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ᆞ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,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73.3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