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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191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교육부

조문 수

-

-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ᆞ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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