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0219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4-18
시행일
2023-10-19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,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ᆞ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-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- 시ᆞ도지사는 제22조, 24조, 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을 공고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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