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
- 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함 -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