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23449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12-08
시행일
2021-03-09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대통령기록물의 보호ᆞ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 -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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