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9508
한국법학원 육성법
공포일
2017-12-12
시행일
2017-12-12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한국법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-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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