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50692
대한민국국기법
공포일
2014-01-28
시행일
2014-01-28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,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- 국기의 깃면, 깃봉, 깃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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