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74491
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공포일
2015-08-28
시행일
2015-12-29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함 -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·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음 -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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