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649
고령친화산업 진흥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고령친화산업을 지원ᆞ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우수제품의 지정취소,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,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, 과태료, 금융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33.3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