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1-01-12

시행일

2022-01-13

소관부처

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ᆞ청구요건ᆞ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- 주민소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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