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339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,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-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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