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83706
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공포일
2016-05-29
시행일
2016-05-29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-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함 -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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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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