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13181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11-05-19
시행일
2011-05-1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.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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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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