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8545
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
공포일
2023-03-04
시행일
2023-06-05
소관부처
국가보훈부
조문 수
-
-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 - 기념사업회의 설립, 임원의 결격사유, 임원의 직무, 회계연도,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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