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139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6-03-31
시행일
2026-03-31
소관부처
산림청
조문 수
-
-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,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함 - 산림의 구분, 산림의 관할 행정청, 산림의 기능별 구분, 산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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