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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67329

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12-20

시행일

2025-06-21

소관부처

산림청

조문 수

-

-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,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ᆞ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림청장,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-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음 -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ᆞ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함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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