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437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공포일
2026-04-09
시행일
2026-04-09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ᆞ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-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설치 제한, 존속기한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, 기금의 통합,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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