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0353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1-03-23
시행일
2021-03-23
소관부처
교육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ᆞ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-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100.0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