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13-12-30

시행일

2014-07-01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ᆞ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등의 기본책무, 기본계획의 수립, 기본계획의 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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