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735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12-20
시행일
2025-06-2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ᆞ주주ᆞ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ᆞ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 -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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