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359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조문 수
-
- 위치정보의 유출,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, 변조, 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-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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